KDI “저소득층 취업지원, 빈곤·중산층 비중에 긍정적효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이 빈곤율과 중산층 비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 전략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 빈곤율은 13.6%에서 10.3%로 하락하며, 중산층 비중 역시 65.7%에서 68.9%로 상승했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 1분위의 미취업자가 평균적으로 불과 월 2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올리게 되는 시나리오인데도 중산층과 빈곤층의 경계에 있던 가구가 상향이동하게 되어 빈곤율과 중산층 비중이 일정 수준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 빈곤율에는 영향이 없으며 중산층으로부터 상향 이동하는 가구로 인해 중산층 비중은 약간 감소했다.

윤 연구위원은 “빈곤정책과 중산층 정책이 별개라는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 취업지원은 양 측면 모두에 큰 효과를 가지는 반면, 중간층 지원은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등 계층별 타게팅의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종합적 시각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미취업자가 취업하게 될 경우 빈곤과 중산층 비중 모두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원에 우선순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고령자의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시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중산층 확대정책, 빈곤정책과 고학력 여성인력의 고용률 제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 시각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