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수급개시 연령 조정 시급"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민연금의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연구위원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11.1%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2060년이면 4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고령화된 사회일 것이라는 게 유엔(UN)의 전망이다.

이 때문에 1900만 명을 기록했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7년이면 1017만 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수급자 수는 지난해 346만 명에서 꾸준히 늘어 2050년까지 1594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박 연구위원은 예측했다. 그러나 수급자 수 역시 1980년 이후 태어난 저출산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면서부터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수입은 2041년부터 잠식이 진행돼 2053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연구위원은 “재정수지구조의 지속적 악화로 2031년부터 연금급여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웃돌고 2041년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해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2070년에는 적자규모가 472조2000억원(GDP대비 –4.8%)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에서 총수입은 총지출의 36.9%에 불과해 대규모의 국가보조나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대로라면 기금이 고갈되는 2053년에는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무려 GDP(국내총생산)의 11.6%, 국가채무는 GDP의 161%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은퇴연령이 되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평생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보다도 훨씬 적은 지급금을 받게 돼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현재 30대 이하,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조정 시기를 미룰수록 후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2025년까지 제도를 조정할 경우 2070년까지 적립배율을 4배 수준까지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