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미래硏원장 “경제민주화, 경제 선순환 궤도로 되돌리는 것”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경제를 선순환적 궤도에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보호와 함께 저임금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23일 니어(NEAR)재단과 ADBI(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박근혜, 아베, 시진핑의 동북아시아 : 이제는 경제다’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방향으로“대기업의 독점운영과 불공정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 공정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양날의 검’”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민주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조경제는 과학과 기술발전이 원동력”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정부가 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3개 경제정책(일자리 창출, 복지확장,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국민의 행복’이라며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받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