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개시…가계부채 근본대책 될까?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되면서 채무조정을 원하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되면서 채무조정을 원하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이에 따라 접수창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 강남본사를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접수창구마다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접수건은 1만236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행복기금은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도 "행복기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대토론회' 정책 세미나에서 "행복기금정책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기금이 서민금융 부채 완화, 소비수요 촉진, 경기회복 등 단기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효과가 빛을 다하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백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는 가계에서는 빚 탕감의 효과가 있겠지만, 대중적인 치유에 그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조정방안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화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채무자가 도움을 받고 부담해야 할 비율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나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며 "향후 이익을 금융기관에 분배한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규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식 교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 과도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이자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 것으로 우려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며 "금리를 내려도 LTV·DTI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더 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현재의 미소금융을 확대개편해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전담은행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10~20%의 소액·무담보대출을 제공하고, 대부업체의 현 최고금리(39%)도 점진적으로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