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몸에 손만 대도 공무집행방해라니…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경찰이 찍은 사진 때문에 폭행 혐의를 받아온 강모(20·남성)씨가 휴대전화 동영상 덕분에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말 친구들과 서울 중랑구를 찾은 강씨는 길을 가다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강씨 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막아섰는데, 이 때 경찰이 찍은 사진에 강씨가 경찰 몸에 손을 대고 있어 폭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강씨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묵살 당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벗지 못한 강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당했다.

재판에 넘겨져 꼼짝없이 유죄선고를 받게 될 상황까지 몰린 강씨를 살린 건 일행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우연히 발견된 이 영상에 강씨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강씨는 “왜 내 팔을 꺽느냐”며 경찰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강씨는 이 동영상을 CD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무죄 방면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약 10개월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도훈태 판사는 “강씨가 제출한 동영상 CD를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씨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