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창조금융…첫 단추가 관치금융?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강조하더니 최근에는 각 금융지주사들의 수장 '물갈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금융'의 첫 단추가 '관치금융'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금융그룹에 이어 우리금융, KB금융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금융그룹 수장들이 이른바 '친박 인물'로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치금융 논란은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산은금융 회장에 임명되면서 본격화됐다. 금융회사 경영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학자가 금융지주사의 회장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인사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장이 교체될 우리금융과 KB금융으로 관심이 쏠렸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후임으로는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내부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내부 인사 가능성은 '낙하산 논란'을 잠재울 이른바 '떡밥'에 불과할 뿐 결국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도 'MB맨'이란 이유로 조만간 교체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이에 대해 박병권 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인 KB금융그룹 회장의 퇴진 및 선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도 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란 게 노조의 입장이다.

농협금융그룹도 이 문제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신동규 농협금융 회장마저 'MB맨'으로 평가하면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협금융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 금융당국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상태다.

농협금융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취임했다고 해서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도 새삼 화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농협중앙회 본사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지나치게 현 정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및 인사에 있어서만 관치금융 논란이 있는 게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금융회사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특히 보험업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갱신 예정인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당분간 동결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인하 압박이 거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일부 보험료 동결 및 인하를 강요하고 있는데, 보험료 책정은 어느 정도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카드업계도 불만이 많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며 "채찍만 줄 것이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