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룰 족쇄 풀리면… "투자 확대" vs "영향 미미"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투자자에 대해 단일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도록 막아 온 10%룰 완화를 추진하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반면 연기금 특성상 갑작스러운 자금운용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증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따른 내부통제 문제도 10%룰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투자 확대 vs 영향 미미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연기금 투잦에 대한 10%룰 완화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9일 통과시키면서 증권가나 관련 연구기관은 예상되는 변화를 점치기에 분주해졌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국내 증시에서 연기금이 투자 확대에 나설지 여부다.

증권가는 대체로 10%룰 완화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가 개별종목 편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점친다.

한치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앞서 1월 말 기준 국내주식 편입 비중이 18.3%를 기록했다"며 "10%룰이 완화되면 지분율 공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엔화 약세를 비롯한 국내 증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자금 성격상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10%룰 완화가 당장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대형주 지분을 확대할 경우 자금 집행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커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지금껏 10%룰 때문에 지분 확대에 부담을 느낀 종목은 중소형주"라며 "만약 10%룰이 완화될 경우 그동안 매매에 부담을 느꼈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지분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재 9% 이상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는 현재 모두 6개 종목이다. 코오롱생명과학(9.45%)과 에스엠(9.34%), 리노공업(9.33%), 솔브레인(9.25%), 우주일렉트로(9.13%), 에스텍파마(9.09%)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주권행사에 정치개입 우려도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종목이 늘어날수록 주주권 행사에 정치적인 입김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주권 행사를 견제할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현재 9%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합해 모두 57개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10%룰이 완화돼 국민연금이 일부 상장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면 주주권 행사를 통해 내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남 연구위원은 "10%룰은 애초 주요주주 측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에 비해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10%룰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재무적인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10%룰을 완화해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