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가 70억원 땅 되찾아

2013-04-12 10:10
  • 글자크기 설정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과 소송서 이겨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어린이대공원 내 시가 70억원 상당의 땅을 2년여간 소송으로 결국 되찾았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2983.5㎡ 규모로, 1974년 사업시행자인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뒤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

앞서 1972년 12월 환지처분 공고된 이 도로는 당초 구획정리로 생겨나 서울시 명의의 공공시설 등록이 정당했다.

시는 하지만 공고 5일 전 조합측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 2011년부터 소유권 회복을 위한 반환소송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각종 증빙자료를 확보해 1심 서울동부지법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이끌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지난해 3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이후 시는 올해 1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약 40년만에 땅을 돌려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