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깜깜이’…‘창조경제 개념 대통령이 정리’만 반복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통령의 언급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1일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정리한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학술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리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구나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체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데 노력을 쏟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창조경제에 대해 정부 내 개념에 대한 공유는 돼 있어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과정에서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한 가운데 일방통행식으로 미래부의 정책 추진이 진행될 우려가 있고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미를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선보이면서 이러한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국정철학의 기본운영 원리를 표현한 것으로 이견이 없이 합의가 이뤄진 개념”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할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판단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은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창의성을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산업과 산업의 융합,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면서 새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도 강조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보다 풍부한 내용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고 과제 발굴에 치중하고 있어 개념에 대한 공유 계획 등이 마련이 덜 돼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하고 같이 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