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종합대책 발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종합 주거복지 정책이 실시된다. 또 그동안 SH공사가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의 임대료를 영구임대단지의 임대료 차액의 20% 감면키로 했다. 잡수입 활용, 통합경비실 운영 등으로 관리비도 최대 30% 인하한다.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에게 한 끼 무료급식 제공,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확충 등 체감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초수급권자인 세대주 사망 등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의 명의상속 또는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또 수급자가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아파트를 순회하고 숙박하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무원들이 공동 참여해 만든 종합개선대책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11~13일 3일간 강동구 장기전세주택인 고덕리엔파크, 재개발임대인 청량리 한신아파트, 강서구 가양5단지 영구임대단지 등을 다니며 500여명의 주민들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아파트 정책이 공급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임대주택사업자인 SH공사 및 관련 부서에서 단발성 민원처럼 처리돼 온데 대한 반성”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기존엔 SH가 모두 관리해왔던 임대주택 관리를 시가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운영 및 관리를 직접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적정한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단지를 시범선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 및 주택관리 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관리비 산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약 47%(146개 단지)만 구성돼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모든 단지에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관이 획일적으로 설치하고 고장이 나도 제때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의 시설물도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고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재개발·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의 20%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의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를 실시한다.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고 육아·안전 등 생활현장 문제 해결은 마을공동체로 풀어나가도록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주택 수 344만9000가구 중 19만3403가구로 전체 주택의 약 5.6%수준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5만5432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구·공공·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이 각각 4만7224가구, 2만331가구, 2만347가구, 1만7937가구다. 기타 장기안심·다가구·전세임대 주택 등이 3만2242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이라며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