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오포럼서 中 지방부채 위험성 '한목소리'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에서 진행중인 '보아오(博鰲) 아시아 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지난 1998부터 2003년까지 재정부장을 역임했던 샹화이청(項悔誠)은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20조 위안(약 36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 채무까지 합치면 전체 채무규모는 30조 위안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10조7100억 위안이었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7조7000억 위안으로 각각 공식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의 지방정부 채무는 약 9조3000억위안이라고 중국증권보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었다. 샹 전 재정부장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는 현재 알려진 수치보다 두 배 큰 셈이다. 샹 전 재정부장은 "국무원 채무는 매우 투명해 보이는 반면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다”면서 따라서 “확실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 내 지방정부 부채 누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국내외에서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샹화이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몹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중앙정부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매우 부실해지거나 효율성이 급락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샹화이청은 이어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러우지웨이(樓繼偉) 신임 재정부장이 지방정부 채무감독 강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7일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당국의 지방정부 채무 관리에서 일부 진전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지방정부 채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정 관리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의 중국부문 회장을 지내고 사모펀드 춘화(春華)캐피털을 창업한 후쭈류(胡祖六)회장은 "미국, 유럽에 이은 채무위험 발발지는 아마도 중국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990년대 중국의 대규모 재정개혁은 무척 성공적이었으며 인구보너스로 인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낙관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25.7% 가량"이라며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한국, 대만 등에 비하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매입과 예산외 자금을 감안한다면 재정지출은 GDP 대비 35~37%사이가 된다"며 보이지 않는 지출이 많음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사회보험·의료·환경보존·공공지출 등에서의 복지확대와 추가지출을 계획하고 있기에 실제 재정지출 비중은 50% 가량이 될 것"이라며 "이 수치는 36% 수준인 미국과 일본을 넘어 북유럽 복지국가의 수치에 육박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중국의 경제는 좋은 편이지만 5~10년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힘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