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구조, 부작용 유의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적격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크게 개선됐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고자 은행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각각 2016년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11년말 각각 3.1%와 7.7%에 불과하던 은행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14.2%와 13.9%로 높아졌다. 유동화조건부 적격대출 출시 및 은행들의 대출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대출이다. 취급실적은 지난해 14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취급은행도 3월 2곳에서 13개로 급증했다. 변동금리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가계의 대출수요가 집중됐고, 은행들도 공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금리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는 점에서 적극 취급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은은 “적격대출의 낮은 대출금리가 대출수요를 유발해 가계부채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적격대출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변동금리대출보다 낮은 4% 수준에 근접했다.

은행들은 자체자금을 활용한 대출에서도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해왔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커버드본드 등 장기자금 조달수단이 미비한 데 따라 3~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금리대출 위주로 확대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서도 “혼합금리대출은 향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에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된다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은은 “이자만 부담하다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로 인해 가계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적격대출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리스크 증가 등의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한은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은 지속돼야 하겠으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