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올해 경제성장 0.19%P 끌어올릴 것"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9%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

한은은 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낮춘 결과 경제성장률에 평균 0.03%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0.19%포인트 정도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지난해 평균 0.01%포인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0.05%포인트 정도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리 하락폭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및 국고채(10년) 유통수익률은 각각 0.69%포인트와 0.59%포인트 낮아졌다. 은행의 수신 및 여신금리도 각각 0.62%포인트와 0.68%포인트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폭보다 이들 금리의 하락폭이 더 컸던 것이다.

지난 2003~2004년과 2008~2009년 중 금리를 낮췄을 때는 대체로 장기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보다 작게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 금리의 하락폭이 커진 데 대해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리스크프리미엄 하락,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에 따른 수요우위의 채권시장 수급여건 등으로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고채 순발행액은 평균 2조2000억원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평균 3조8000억원보다 축소됐다. 반면 외국인 투자는 같은 기간 1000억원 순매도에서 2조4000억원 순매수로 전환됐다.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을 반영하는 CDS(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 프리미엄(5년물)은 7월 1%포인트에서 11월말 0.58%포인트로 하락했다. 이는 내외금리차를 축소시키면서 장기금리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자제 및 자금운용 애로 등도 은행 여수신 금리의 하락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