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지속 추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이 한국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은 과학적 근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따라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한국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지난 2008년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타결 이후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이 한국 쇠고기 수입업자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 사이에 거래돼 왔다"며 "이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현재는 많이 회복됐으니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기타 육류를 포함해 쇠고기를 5억8200만 달러 어치 수출했다"며 "한국은 미국으로서는 네 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시장"이라 밝혔다.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 농민, 농장주, 서비스 공급자와 노동자들에게 미국의 일곱 번째 대규모 교역 상대국인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특혜를 줬다"며 "아시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USTR은 "자동차 부문 등에서 미국 수출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며 "사실상 모든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시장 접근 기회를 현저히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거리 통신과 속달 우편 서비스 시장 접근 기회가 넓어졌고 법률 시장도 개방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