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 확대, 경제성장 효과 갈수록 떨어져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어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이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 투자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2일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의 최진호·손민규 과장은 ‘BOK 경제리뷰 :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성장제고 효과는 2000년대 들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2000년 이전에는 재정지출 1원 추가 확대 시 국내총생산(GDP)이 정점 기준 0.78원이 늘어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GDP 증가폭이 0.44원에 그쳤다”면서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상당폭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지출승수(재정지출 1원 추가 확대에 따른 GDP 증감액)는 경기가 위축될수록, 정부소비지출에 비해 정부투자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반면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투자지출의 성장효과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던 시기는 1990년대 초반 정부주도의 주택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집행,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제사업 확대 정책을 실시한 기간이었다.

아울러 부채의 경우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이자부담으로 소비를 제약해 정부지출의 확대가 효과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의 증가 역시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 따라 영향력은 낮은 상태다.

그러나 보고서는 “앞으로는 인구고령화 영향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질 경우 지출확대 정책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경기 위축기에는 지출승수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건설투자 등 유형투자 일변도보다는 R&D,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투자를 지원,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기 경기부양 목적의 경상이전지출을 늘릴 경우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해 유동성 여력이 크게 위축된 저소득층·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대상을 특정해 접근해야 효과적”이라며 “인구고령화 영향 등에 따른 중기적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감안, 의무지출보다는 일시적 성격을 갖는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