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2.3%로 낮추고 추경 편성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말 3.0%로 내다봤던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4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세입 감소와 함께 경기 정상화를 위해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기반 확충도 병행할 예정이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5년간 공약 추진 등을 위해 13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세입 확충(40%·53조원), 세출 절감(60%·81조5000억원)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포괄적 정책목표를 내놓았다. <관련기사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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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朴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문
• <朴경제정책 기본방향> 5년간 135조 복지재원 조달 방안은?

이번 경제정책에서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이 집중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4대 정책 과제 가운데 '100일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내수·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고용 중심 경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창의성과 과학·정보통신(IT)에 기반한 창조경제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융합·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추진된다.

민생안정 방안으로는 물가안정과 금융·주거·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4월에는 서민품목 가격안정 방안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 원가검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시스템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등 공정경쟁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강화는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가계부채 등 부문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위험요인의 밀착 모니터링과 선제대응이 추진된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하반기 30만개 일자리 창출과 3% 이상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활기를 잃어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