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제정책 기본방향> 5년간 135조 복지재원 조달 방안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정부 5년간 복지 공약 추진 등을 위해 13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세입확충(40%, 53조원)과 세출절감(60%, 81.5조원)을 통해 소요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53조원 수준의 추가 세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계획을 28일 밝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조세분야 민간 전문가등으로 구성한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낭비 제거, 세출 구조조정,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 공약 등의 이행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약 이행 등의 재원 마련과 효율적 세출구조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81조 5000억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연도별·분야별 구체적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건전 재정기조 정착,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등 재정건전성 회복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4월중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약속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등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하고 재정위험지표를 마련하는 등 재정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12.6월)’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 산출 추진하기로 했다.

잠재·우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통해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자산 2조원 미만 고재무위험 기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평가시스템 개선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공재정사업 전후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조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괄관리기능 강화하고 유상사용 원칙 확대, 유휴‧저활용 재산의 매각 활성화등을 통해 수입확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