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세제완화 담긴 종합 부동산대책 내달초 발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다음달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 수급 조절과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함께 하우스푸어(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고통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종합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4월초 규제정상화와 수급조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에까지 부담을 미치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고점 대비 5.2% 하락했고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량은 73만5000여건으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2010년(-3.7%)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시장 중장기 수요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게는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규제 완화와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의 국회통과가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취득세 감면에 대해 “1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올 상반기까지 한시 감면되는 취득세 감면이 연내까지 연장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렌트푸어(전셋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와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마련된다. 박근혜 정부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주택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지분매각제를 대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렌트푸어의 경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해결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는 이들 대책의 세부사항을 다듬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