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朴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비전을 구현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일 향후 5년간의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15개 분과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기재부 및 관계부처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서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새 정부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투자계획에 복지, 고용, 연구개발(R&D), 문화 등 분야별 공약 및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되,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이 국민부담의 증가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창의적 지출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분과위원회의 경우 중기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를 2011년 10개, 2012년 11개에서 2013년엔 12개로 확대했다.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여러분야에 연관된 이슈는 분과위원회간 협업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때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는 정책 고객의 참여를 유도해 중기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분과위원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