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미래부 이관 수정안…꼬인 정부조직 개편 협상 풀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방송정책 소관부처 배정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협상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 달간 이어온 진흙탕 싸움이 조만간 끝날 수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IPTV(인터넷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IPTV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4개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방송정책 이관문제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항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방송통신 융합론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분리론의 대립"이라고 현재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분리를 하고도 창조경제를 창출할 길은 없는지, 융합 시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길은 없는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같이 한쪽에선 유연한 협상 모습을 보이면서도 진흙탕 공방을 여전히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난항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에다 재량권 없는 새누리당의 자세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며 여권을 압박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음에도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 탓에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몽니만 부리고 앉아 있으면 야당이 도와주려야 도울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직접 압박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야권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전 후보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선두에 선 분이고 뉴미디어를 포함해 ICT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문 전 후보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민주당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문 전 후보가 거대 야당으로서 한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민주당 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서병수 사무총장도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한 내용은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전 후보도 대선과정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일"이라며 "그런 것을 정리하고 담아 정부조직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가세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지연에 따른 무력감을 토로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의 정치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몽준 전 대표는 "그동안 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갔는데 이는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는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