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정책기능 중소기업청 이관 신중해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톱 밑 가시'와 함께 '신발 속 돌맹이' 제거를 위한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햤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졸업부담 완화와 같은 해소방안도 중요하지만,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의 지원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은 대부분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타 법령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핵심과제인 관련 법제정비 문제를 위해 부처 간 협의간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책기능이 법률안 심의·제안기능이 없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효과적인 중견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장관급 부처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기업부터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중기청에서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중기청의 존립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단순 연장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프레임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