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복지확충 ‘박근혜 예산’ 2조4천억 반영

국회 본회의를 1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근혜 예산’ 2조4천억여원이 반영됐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예산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4·11총선 공약은 100% 지키자는 원칙과 대선 공약에서 시급한 것은 우선 포함하자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0~5세 무상보육은 약 1조2천504억원이 증액돼 당장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에도 양육수당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육아 서비스질 개선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로 242억원, 국공립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비용 2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맞벌이 부부의 편안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확대에 373억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도입에 11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확대에 11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배당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도 여야 합의로 5천688억원을 증액해 내년에 총 1조6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확충되고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사병월급을 2배로 인상하기로 한 박 당선인의 단계적 공약 실천을 위해 258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병 월급 및 수당이 20% 인상될 예정이다.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예산도 399억원 늘어났다.

대학재학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100%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100억원 신규 증액했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588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월소득 1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를 내세우며 박 당선인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발표한 ‘렌트푸어’ 대책으로 400억원을 증액했고, 이 중 일부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한도 확대에 쓰이거나 월세자금보증제도 도입에 쓰일 예정이다.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292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도 신규로 포함했다.

박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박 당선인이 강원 유세 방문에서 약속한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제주 방문 시 언급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실천하기 위해 제주공항 개발조사 용역비 5억원도 신규로 늘렸다.

당장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내후년부터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다.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는 현 정부가 국고의 50%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을 박 당선인이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새해 예산안에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민주통합당도 대체로 공감한 사업들이어서 애초 여야 간 이견이 적었기 때문이다.

대선국면에서 박 당선인과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는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다를지라도 복지 확대를 기조로 한 공약들을 상당수 내걸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