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김정규 결제연구팀장과 이동규 조사역은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 ‘캐쉬리스 소사이어티(Cashless Society) 진전 현황 및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이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화폐발행잔액은 55조4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금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지난해 80조원에 52억건을 기록했다. 하루평균 1400만건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개인 구매실적)의 88%에 해당된다. 직불형카드나 지로 등 다른 지급수단보다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신용카드 등 전자적 지급수단이 본격 등장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상적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미래(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화기기(ATM) 및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 인출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현금거래 비중은 인터넷을 통한 자금이체가 큰 폭으로 늘면서 2000년 60.0%에서 지난해 15.3%로 크게 감소했다.
소비지출 거래에서의 현금 비중 역시 같은 기간 80.6%에서 22.3%로 축소됐다. 지난해 거래 잔액은 137조원이었다. 2003∼2004년중 카드위기의 영향으로 현금거래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보고서는 “편리성과 신속성, 금융소외계층의 수요 및 다른 지급수단의 수수료 비용 부담 등으로 현금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의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한 현금 대체 현상은 현금이 과거보다 적게 쓰이는 사회(less-cash society)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현금 거래 비중이 전체 지급거래의 절반 수준인 47.3%로, 신용카드(27.6%)와 인터넷뱅킹(8.0%) 등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액거래의 경우도 여전히 현금사용 유인이 커 상당한 정도의 사용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그간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현금 비중의 감소세는 이전에 비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금통화의 공급자인 동시에 소액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은, 전자적 지급수단의 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가운데서도 거래비용 축소 등 현금사용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주화제조비용 축소 △ATM 이용수수료 인하 유도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대체수단의 발전 촉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