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 정부업무평가 녹색성장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주관 2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녹색성장 부문 최우수 기관에 꼽혔다.

방통위는 7개 분야 중 정책만족도 1위, 정책관리역량과 규제개혁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녹색성장 부문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275% 초과달성,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 발굴 등 성과를 인정 받았다.

스마트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품격높은 방송구현 및 미디어경쟁력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는 21개 부처 중 1위였다.

정책만족도는 중앙부처 정책 수립의 민주성, 적정성, 대응성, 효과성에 대해 일반국민 3900명, 전문가 1800명에게 평가 받은 결과다.

정책관리역량 부문은 기관장 정책조정 및 이슈대응, 부처간 협력, 대국회 및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로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입법, 주민번호 사용제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인정 받았다.

규제개혁 부문은 국민부담 완화와 편의제고를 위한 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낙도·오지 등 초소형 기지국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 등이 취약계층에 대한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결과를 지난 3월 신임 위원장 부임 이후 전담반을 구성해 매월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구성, 이달의 좋은 정책 포상 등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