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설사 부도 현실화되면..금융권 9조 손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건설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위험기업의 부도가 현실화 될 경우 금융권이 보게 될 손실이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건설 공급 측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설수요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건설부문 재무안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건설부문 부실위험 기업의 부채 규모는 13조원으로 건설업의 부도 후 채권회수율 평균이 30%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부도가 현실화하면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약 9조원 가량”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건설부문의 위험이 부동산공급업에 주로 집중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건설부문의 위험요인이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부동산공급업의 부실이 건설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은 부동산 급업의 PF대출과 집단대출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발채무 규모가 상당한 경우 부동산공급업의 부실이 건설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집단대출에 따른 재무위험이 수요 측(가계부문)의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집단대출 문제는 건설부문 공급 측보다는 주로 수요 측의 재무 위험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집단대출 규모는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난해 1월 1.03%에서 올해 7월에는 1.72%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경기가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 부문의 재무안정성은 점차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으로 부동산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본격적인 정상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건설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작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이 감소하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를 견인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건설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 비대해진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건설부문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늘리는 등의 건설사 지원책에 대해선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공부문의 건설사업이 민간부문을 구축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건설부문이 최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