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념 대선 특별 좌담회> 전문가, “경제·교육 분야에서도 ‘성장론’ 필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전문가들은 경제·교육 분야에서도 대선 주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성장’이었다. IMF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50년대까지 1%대의 낮은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에 매몰돼 성장 동력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현정택 “중장기적 경제성장론 고민할 때”

현정택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9일 특별 좌담회에서 저성장 장기화 국면을 맞은 한국경제 돌파구와 관련해 “미국 대선 결과를 봐도 실업률에 따라 국민들의 선호가 달랐다”면서 “선거에서도 단기적, 중장기적 경제성장론은 승패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럽문제를 대비한 외화확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 IT, 나노 분야를 접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시 중요한 것은 서비스산업이고,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법률 분야에 대한 경시를 고쳐야한다”면서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 교수는 대선 화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표 얻으려는 자세로는 경제민주화는 해결이 안 된다”면서 “짧은 정치 일정에서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동력을 만들어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선회 “교육 정책, 朴-安 유사…文과는 차이점”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 공약과 관련해 “초·중등교육 중심, 교육복지확대는 세 후보가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 평생직업교육, 성인들을 위한 이직·전직 등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교육 정책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후보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를 꼽았다.

안 교수는 “나머지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선언에만 그쳤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박·안 후보가 유사한 편이고 문 후보와는 상위 20% 포함 여부를 두고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후보는 대입,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정책을 가지고 와서 내신교육, 논술 등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발표했다”면서 “근본적인 방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질적 향상과 책무성 부분에서도 문 후보가 약하다”면서 “상당히 전교조의 주장이 반영됐다”고도 했다.

반면 박 후보의 직무능력테스트제도는 높게 평가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어는 토익 점수가 문제지 대학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통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새로운 고용기준이 성립돼야 근본적인 학벌체제 타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