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반등에 ‘화들짝’…잇딴 규제책 내놓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지난 2년 여간 실시해온 부동산시장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중국 내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기미를 보이면서 각 지방정부마다 주택판매 제한, 분양 관리감독 강화 등과 같은 추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 시안완바오(西安晩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시(陝西)성은 각 부동산개발업체가 토지·개발·관리·판매·세금 등 방면에서 각종 원가를 계산해 전체 주택 판매 수익률이 10% 안팎이 될 수 있도록 주택 분양가격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주택 판매가 책정범위를 정하고 만약 해당 지역 부동산개발업체가 분양하는 주택 가격이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분양허가증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주택판매로 폭리를 취하는 행동을 막겠다는 의도다.

산시성 뿐만이 아니다. 앞서 9월에도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우한(武漢)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집값 반등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졌다.

후베이(湖北)성 우한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베이징은 지난 달 25일 주민들의 주택 구매 자격을 한층 강화해 전자 신분증을 보유한 주민에 한해서만 주택 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선 9월 초 상하이시도 분양 중인 신규 주택 일부에 대해서 거래가 가격상승폭 외지인의 구매 비율 등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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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뿐만이 아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연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9월엔 국토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토지사용 기준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하며 토지가격 안정, 토지불법 사용, 토지 묵히기 등의 행위를 단속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문 조사팀을 꾸려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국 주요 지역의 신규주택 분양가격 조사에 나섰다. 지난 달 23일엔 중국 주택건설부에서 “주택시장 규제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집값 급등을 초래한 지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중국 최대 인터넷 부동산업체인 소우펀(SouFun) 홀딩스에 따르면 중국 100개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0.17% 올라 4개월 연속 상승했다.

9월 중국의 주택매매 가격은 1㎡당 8753위안으로 전달 8738위안보다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거주용·상업용 부동산 총 매매 규모는 3조401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래 규모가 2조870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주택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 것이다. 조사 대상인 100개 도시 가운데 60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8월보다 올랐고, 38개 도시의 주택가격은 하락했다. 전달과 같은 곳은 2개 도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