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견기업 육성 공약 발표

2012-10-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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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육성법 제정<br/>중견기업 세제확대<br/>중소ㆍ중견기업 R&D지원 강화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7일 중견기업육성법 제정과 세제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 '혁신경제포럼'의 정남기 동아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중견기업육성법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예비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5년 동안 받게 되며 이후에는 매년 20%씩 혜택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포럼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는 세제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센터를 설립, 낮은 비용으로 기술 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민간기업 R&D자금 지원도 중소ㆍ중견기업에 집중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R&D에서도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부 조달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횡포를 막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남기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있다”며 “기업의 원활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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