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 부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가 소수 판매점을 대상으로만 이뤄지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모니터링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만8050개 이통사 판매점 중 30개 상가 90곳의 판매점만 대상으로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보조금 조사대상 지역이 너무 적어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식행위에 가까운 보조금 조사로 인하여 결국 보조금 지급 대란 사태가 터진데 방통위가 일조한 격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과다 지급 문제에 방통위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실제 보조금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7월~9월 3달간 방통위가 조사한 주간 보조금 수준 자료를 분석해 보니, 17만원 보조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9월초 보조금 수준이 오히려 7월달보다 낮게 집계가 되어 있었다” 며 방통위의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올해 4월 이후 ‘이동전화 번호 이동수 주간 평균’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시장과열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일 평균 이동수인 2만4000건을 훌쩍 넘은 주가 4월 이후 25개주 중 17개주로 그동안 계속 시장이 과열상태였는데도 방통위는 서면경고와 일부 임원소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통위가 이통사를 봐준게 아니냐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실있는 현장점검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상시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소중한 요금을 가지고 통신사가 방만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면서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