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보증채무 36조원…4년후엔 20조원대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우리나라의 보증채무가 내년에 36조원대로 늘어난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해 4년 후 20조원대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2~2016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면 8월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4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4조7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장학재단채권(17%), 구조조정기금채권(10%) 등의 순이었다.

보증채무는 올해 말 3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36조3000억원(GDP 대비 2.6%)으로 늘어나고서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24조원(GDP 대비 1.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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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이 학자금 대출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의 상환규모가 늘어나 잔액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보증대상별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보증채무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