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의 재벌 길들이기로 변질되나

아주경제 송정훈·이재영 기자=경제민주화로 재계를 우회압박하고 있는 여야가 기업 총수를 직접 타격할 태세다.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그러나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반기업정서만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계는 부르려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부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과의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석채 KT 회장 등을 증인으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D 금리 답합 문제로 4대 금융지주 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횡령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둔 상황이어서 증인채택에선 제외됐다.

국토해양위는 영등포 롯대역사 특혜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대표,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태안 유류 피해사고와 관련해서는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을, KTX 선로전환 장애와 관련해선 고순동 삼성SDS 사장을 부를 예정이다. 최종일 두산건설 회장의 경우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로 국회 증언대에 서게 됐다.

환경노동위는 경영상 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최동우 현대·기아차 이사,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정무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는 공정거래, 금산분리, 순환출자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기업의 위반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무조건적 기업 때리기가 아닌 사회 병폐에 대한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150여명이 넘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세운 정치권이 '반기업정서'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재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자총협회는 "국감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정부 정책을 감사하는 데 기업인 진술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통해 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 대기업측은 "무리한 이유를 대며 경제원로를 불러 마치 죄인처럼 다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