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2050년 국가채무비율..165% 전망”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복지제도 확대와 공공부문 재정위험, 통일비용이 동시에 재정을 악화시킨다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50년에 최대 165%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19일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할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재정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공약에 따른 복지제도 확대 △공공부문 재정위험의 일부 현실화 △남북통일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7.9%)의 30% 수준인 33.4%에서 2050년에는 OECD 평균의 1.6~1.7배인 153.9~165.4%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만 반영하고 현재 복지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고 전제한 ’기준선 전망‘에서도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128.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009년 9.6%에서 2050년 21.4%(2007년 OECD 평균의 1.1배)로 높아진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4ㆍ11 총선공약을 반영하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2.6%(새누리당)~24.5%(민주통합당)로 기준선 전망(21.4%)의 1.06~1.15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총선 복지공약에 따른 5년간 지출 확대분은 민주통합당(GDP 대비 9.464%)이 새누리당(4.506%)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총선공약의 재원조달계획이 모두 실현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102.6%(새누리당)~114.8%(민주통합당)에 이른다.

다만 2050년 국가채무비율을 유럽연합(EU) 상한선인 60%로 유지한다면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5.1%에서 2050년 32.5%(새누리당), 34.9%(민주통합당)로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구조는 ’중부담-고복지‘ 구조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이 일부 현실화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보다 28%포인트 높은 156.4%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과 관련해 68조2000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성 채무가 지금과 비슷한 규모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다.

통일비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와 재원조달 조건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만 통일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부담률은 1~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계산됐다.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민부담률은 2050년 33.3%(새누리당), 35.1%(민주통합당)로 높아져 OECD 평균인 33.8%와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정책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재정준칙과 국가채무비율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시스템, 의무ㆍ재량지출 구분관리 시스템, 선거 전 재정보고서, 공공부문 재정위험 종합관리 시스템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