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부채> 한국 공기업 순자산가치 OECD 1위..부채도 심각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국내 공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한국 공기업의 순자산가치는 1777억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었다.

분석 대상 주요국 중 한국 공기업 순자산가치가 가장 컸다. 1000억 달러 이상인 곳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1577억 달러), 노르웨이(1310억 달러), 이탈리아(1054억 달러) 등 4개국뿐이었다.

이는 OECD가 지난해 8월에 34개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28개국의 공기업을 비교한 결과다.

국가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순자산의 비율에서도 한국은 16.8%로 분석 대상국 평균치의 1.7배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제도를 가진 스웨덴(14.3%)보다 비율이 높았고 독일(1.2%), 일본(0.6%)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한국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작년 부채 총액은 463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197%에 달했다. 빚이 크게 늘어나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3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공기업의 실적은 공공요금 동결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진했다. 국내 주요 공기업의 총매출은 2010년 115조에서 작년 12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조3000억원이던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8조5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방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지방공기업의 영업이익 합계는 2010년 1860억원 손실에서 작년 흑자로 돌아섰지만 순이익 합계는 적자가 지속됐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공기업 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