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경·세제 등 ‘경기부양 카드’ 총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누리당이 수출과 내수 전반에 걸쳐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어 종전의 재정 투자만으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지금은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기 전체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를 ‘붐업’시켜 복지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과거 부양책처럼 무턱대고 건설업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워킹푸어·하우스푸어 등 일하면서도 살기 어려운 계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침체를 더 방치할 경우 취약층이 무너져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5조~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당은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어내 추석 명절을 전인 내달 중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은 국회에서 여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각종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수출 중소기업, 하우스푸어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검토된다.

수출 부문에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대출 금리탕감이나 한계주택 공적 매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성(性)·학교·아동폭력 및 재해재난에 대한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선 취득세 한시감면, 양도세 중과폐지 등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여당의 경기부양 기조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당·정 또는 여·야 갈등도 예상된다.

추경 편성은 이명박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이고,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있어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