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미국의 선택> 오바마vs롬미 대선 핫이슈는?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 가장 큰 쟁점은 경제 문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지난 2008년 선거에서 안보 이슈가 컸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전쟁은 끝나고 수년간 경기 침체가 극심했다. 실업지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생계형 고통 호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리더들을 제거한 버락 오바마를 향해 밋 롬니쪽이 대외 정책과 대 테러 작전에서 뚜렷하게 반박할 수 없는 상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자리
역대 대통령선거 때마다 미국 경제와 실업률 문제는 초유의 쟁점이었다. 실업률이 7% 이상 넘었을 때 재선한 대통령이 거의 없다는 역사상 전례는 오바마에게 큰 부담이다. 반면 지난 2004년 선거에서 카리스마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의 존 캐리 상원의원처럼 이번에는 공화당의 밋 롬니가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어 오바마는 그나마 다행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오바마가 고전분투하고 있는데도, 룸니가 뚜렷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두 사람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다.

롬니는 “오바마는 미국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사람이고, 내가 당선되면 당장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배인캐피탈 창업 등의 경력을 지닌 CEO출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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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바마 캠프 측에서는 “롬니는 배인캐피탈은 물론이고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에도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캠프는 매달 발표되는 실업률, 실직수당청구건수 등의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주의깊게 바라보며 초읽기에 들어간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는 개선된 노동시장 통계 부분을, 롬니는 아직도 미진한 실업지표 등을 내세워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다.

▲소득 및 세율
두 후보간 소득과 세율도 뜨거운 감자다. 서민들은 심리적으로 오바마 편이다. 2011년 오바마는 약 79만달러(절반은 급여, 절반은 책 인세 등)를 벌어 약 20.5%에 해당하는 16만달러의 세금을 냈다.

롬니는 무려 2090만달러를 벌어 오바마보다 낮은 세율인 15.4%, 약 320만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오바마는 "연간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롬니의 세율을 적극적인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나마 롬니는 자신의 종교인 모르몬교 등 적지 않은 비영리단체 기부금을 낸 것으로 밝혀져 다소 면피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부유층 세율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도 오바마의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소득세율 이슈에서 롬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최근 오바마캠프는 롬니가 막대한 재산을 버뮤다 등 조세회피 지역에 은닉했다고 공격해 롬니가 궁지에 몰렸다. 롬니의 배인캐피털이 운영하는 138개 펀드 중 최소 12개가 케이맨 군도 등 조세회피 지역을 이용해 득을 봤고, 실제 롬니 본인도 이 곳에 재산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공격은 롬니의 서민표를 깎아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복지
롬니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날 할 일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의료복지 문제가 올 선거의 큰 쟁점이다.

상하원을 어렵게 통과해 오바마가 서명까지 마친 이 법안은 '전국민의료보험법안'으로도 불린다. 5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무보험자를 위해 제정된 법안 성격이지만 자영업자 등 기존 오바마 지지층 일부에서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의 합헌판결로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민주, 공화 양당이 치열하게 부닥친 이슈가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였다.

롬니는 연금인 소셜 시큐리티를 비롯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노인 의료복지 프로그램 지출을 대폭 줄이고 혜택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오바마는 롬니와 공화당의 이같은 주장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의 근간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받아쳤다.
　
▲동성결혼
정치적인 이슈중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다. 이미 조 바이든 부통령을 시작으로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찬성한다고 밝혔고, 지금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허용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공화당과 롬니는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대선에서 발생할 표차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대부분 오바마에 등을 돌릴 전망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미국 유권자들의 최소 과반수는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오바마는 동성결혼 지지 선언으로 큰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다. 승부를 가를 약 10개 지역의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서 동성결혼 지지에 따른 어떤 득표 결과가 나올지 아직 미지수다.

동성결혼과 함께 소수계나 여성표와 관련이 있는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오바마는 모성이 주체가 된 낙태를 찬성하고 있고, 롬니는 반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는 젊은층, 여성, 소수계, 중산층 이하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고 있다. 롬니는 장년층, 남성, 백인, 중산층 이상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민
10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민이 큰 이슈다.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학교 생활과 취업 등을 보장한 드림액트(Dream Act)가 지난 10년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16~30세 불법체류자 자녀를 강제추방하지 않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민자들의 표를 의식했다.

불법체류자중에는 멕시칸을 비롯한 히스패닉·한국·중국 등 아시안, 심지어 유럽과 중동인들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통해 투표권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다.

반면 롬니는 이민은 장려하되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국경 등 국가안보가 확실히 챙겨진 뒤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의 불체자 단속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을 때도 롬니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었다.

▲외교정책
사실 오바마와 롬니의 외교정책 차이점의 근간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노선 차이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집권 중반 가끔 친 팔레스타인 발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권자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지만 자신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다짐하면서 불안감은 가신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롬니가 강경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강조하고 또한 시리아나 이란에 무력 사용을 불사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인 균형감에서는 오바마가 표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유대계 유권자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오바마가 롬니를 앞서고 있다. 오바마의 군사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며 대화와 외교술로 중동 국가들의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대북문제에서도 오바마는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롬니는 북한과의 대화에 회의적이며 강경한 대북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