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 파문‥꼬여가는 한·중 관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의 고문 주장을 부인하고 정부가 김씨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중 양국간 외교 마찰로 급속히 비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31일 김영환씨의 고문피해 진술과 관련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중국 측이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인 만큼 동 협약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김영환씨가 유엔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인권매커니즘의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해 이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중국 내에 수감 중인 625명의 국민에 대해서라도 추가 영사면담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영환씨 고문 파문과 관련해 '대변인 성명'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민감함 외교 사안의 경우 익명의 '소식통' 등으로 표기해 줄 것을 관례적으로 요청해온 외교부가 대변인 공식 성명 형식을 취한 것은 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적극 대처'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김씨의 고문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언론을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김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인 사건 연루자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중국에서 구금 기간 동안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문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 등 국제사회를 향한 김씨측의 문제제기를 적극 지원해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외국인 체포 등을 둘러싼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중국측이 묵묵부답하거나 고문사실을 계속 부인할 것에 대비해 김씨 문제를 국제무대로 끌고 가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한 문제제기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명확한 고문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당국은 중국의 법제도 등과 관련한 절차상의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의 경우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도 “국제기구 등 다자 차원에서의 지원 문제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이 있다”며 “두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나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는데 현재 김영환씨측에서 그쪽에 진정을 제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내 구금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가혹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해외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대사관과 영사관이 항상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상시 임무가 부여돼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중국이 김씨 고문사실을 계속 부인할 것에 대비해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규형 주중 대사를 통해 중국 고위급과 접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김씨가 석방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에서 고문을 당한 것에 대해 정부가 언급을 삼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