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김병화 대법관 임명제청 철회' 공개 요구

아주경제 유지승 인턴기자= 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송승용(38·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게재했다.

송 판사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선 판사 한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찌하여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번 사태를 해결을 위해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 ▲소수자와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대법관 인적구성 다양화 등 3가지 의견을 대법원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