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민감품목 최대한 확보할 것”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김종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진 정책관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에 따른 효과는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 “FTA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10년 후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수산물 수입 시 불법어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불법어업 문제를 한·중 FTA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김 정책관은 중국이 FTA 협상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검역·검사협정(SPS)의 지역화 조항과 관련해 논의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SPS 지역화 조항을 도입, 수출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화 조항은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발생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은 수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은 현재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에 속하는 품목들을 제조업 품목 및 농수산 품목으로 나눠 각각의 처리방안을 놓고 협상 중에 있다.

3차 협상은 내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