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채무 해법 모색’토론회 연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8일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KDI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남유럽 재정위기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면밀한 검토와 안정적인 장기 재정운용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KDI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 국가채무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 및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 정책을 집행하면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 정책개입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과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 주제의 발표자로 나선다.

이밖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백웅기 상명대학교 교수,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재정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