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9년만에 통합 특허법원 마련 합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유럽연합(EU) 정상들이 통합 특허법원 마련에 대해 39년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EU 순번의장국 덴마크 관리들은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EU 차원 통합 특허법원 합의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법원 본부, 영국 런던은 생명과학·화학·농업, 독일 뮌헨은 공학·자원 등의 분야를 각각 맡게 된다.

이번 합의 내용은 유럽의회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와 룩셈부르크, 벨기에에 나눠 놓은 것과 유사한 해법인 것으로 풀이된다.

EU 통합 특허법원은 지난 1973년부터 합의를 추진했으나 39년간 지연돼왔다. 하지마 이번 합의로 이들 지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를 신청하려면 지금까지는 각각 회원국마다 신청을 해야 해 최대 2만유로(약 290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이는 1850달러(약 212만) 수준인 미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