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 범안로, 재정지원금 2000억원 줄어들어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대구시가 '세금먹는 하마'로 불려오던 민자도로 '범안로'의 실시협약 변경을 이끌어내 재정지원금 200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대구시의 실시협약 변경 조치가 현재 논란이 되는 일부 민자 사업의 재정지원변경 확산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대구시는 민간 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와 수십 차례 협상을 거치며 투자자 변경에 따른 자금 재조달과 실시협약 변경을 이끌어내 20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발표했다. 변경된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의 재정지원금은 기존 4498억원 정도에서 2488억원 정도까지 축소됐다.

이번 조치는 범안로의 과도한 재정지원금(MRG) 지급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매년 재정지원금 200~447억/년 총 4498억 원 정도 추산)되는 것은 물론, 현 통행량은 계획 통행량의 27% 수준으로 먼 훗날에도 최대 33% 정도라는 예상에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추진됐다.

기존 협약은 추정통행료 수입의 79.8%까지 재정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이다. 금액으로는 2026년까지 4498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된 협약에서는 투자원금·상환이자·운영비에 통행수입이 미달하는 만큼 보전하는 비용보전 유사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5년 변경실시협약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자금 재조달은 현재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토록 크게 개선됐다.

시가 범안로 민간사업자에 준 재정지원금은 도로의 개통 시점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878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엄청난 재정지원금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되자 대구시는 지난해 6월 2010년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 204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대구동부순환도로 측은 당초 협약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주장하며 양측 간에 파열음을 냈다.

한편 범안로는 1997년 착공해 2002년 완공된 폭 35~50m 길이 7.25㎞ 규모 유료도로로 수성구 범물동과 시지, 경북 경산 등을 연결하는 도로다.

2002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년여 동안 소형 1100원(삼덕 500원, 고모 600원), 대형 1500원(삼덕 700원, 고모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범안로가 매년 재정지원 과중으로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실시협약 변경으로 시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