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물가안정 유지하되 통화량 관리 강화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물가안정목표제는 유지하되 통화량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기조강연에서 “통화량 증가가 부채 증가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목표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통화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통화정책 외에도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책 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개별국가들은 거시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외부효과를 계량화하고 파급효과를 내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최적의 정책 공조 해법을 얻기 위해 참여국가의 범위를 정하는 최적 정책 공조 범위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중국·일본이 국채투자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국채투자 프레임웍’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OECD 규약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 차관은 또 부채관리도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별로 부채를 관리하기보다는 부채 총량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유럽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그리스 재총선에서 신민주당이 승리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됐지만 긴축시한 연장 등 일부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스페인도 은행권 구제금융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7%를 넘는 등 불안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독일과 기타 국가 간 어느 수준의 책임분담과 정책권한 이양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 종류와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