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공기업 주식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 외 수입을 확보하자는 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비과세 조정과 탈루 소득 발굴로 세입기반을 확층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부터 국가 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지출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부처가 2011~2015년 재정운용 계획보다 1.5배 늘어난 예산을 요구해서 국민 복지와 교육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부문과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리며, 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해 필요한 곳에 혜탹이 돌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복지 등 필요한 곳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