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지원 등 내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확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2013년 지식재산 재정투입과 관련,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우수 지식재산화 및 유지관리 등 지식재산 창출 분야는 물론 동시다발적 FTA 확산 등에 따른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지원,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및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해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안)' 및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방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수립될 내년도 정부 재원배분방향에서 지식재산 정책재원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지식재산 분야 예산요구서 작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지식재산 투자총액을 조금씩 늘려왔으나, 올해 관련 예산(9조4000어억원)의 증가율(5.1%)이 예산 평균증가율(5.3%)을 하회하고 있어 정책의 조기착근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투자가 주로 창출 부문에만 집중되는데, 중소기업의 15% 이상이 기술탈취를 경험하는 만큼 보호 분야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점검·평가의 기본방향인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방향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에 따라 지난 1월 마련된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안정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이어 ‘한류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의 발표를 들은 후, 게임·캐릭터·전자책 업체, 창작뮤지컬 등 공연･기획계, 교육계 등 외부 현장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는 진출지역의 문화코드와 정서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뒤에서 그림자처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작권도 사전·사후관리를 모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진행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한류가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년도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향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며 “국가지식재산 전략이 사회 각 분야에 체화되어 발명가·창작자 등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