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패트롤> '소리없는 재앙' 보험사기 반드시 척결돼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을 좀먹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보험금 지급액 27조4000억원의 12.4% 수준이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10명 중 1명 이상이 허위로 돈을 받아 챙기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는 1인당 7만원가량이다.

이에 반해 금융당국과 경찰 등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4237억원에 불과하다. 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보험사기가 단순히 돈을 편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가장이 28%로 가장 많았다.

또 취업과 학업에 매진해야 할 20대와 10대는 각각 15.4%와 1.3%로 집계됐다. 모든 계층에서 보험사기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 관련자의 20%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였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 태백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주민 400여명 중 83%가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5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는 더욱 그렇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보험사기를 ‘소리없는 재앙’에 비유하며 척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보험사기의 폐해는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명경시 풍조와 불신을 조장해 공동체 윤리를 송두리째 훼손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경찰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모든 국민이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험사기 척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