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00조원 시대, 나랏빚만 '증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4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1년 만에 28조5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치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420조7000억원의 나랏빚은 암울한 재정 상태를 말해준다.

지난해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201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이내 수준으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시 재정부는 IMF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를 통해 2012년 30.0%, 2014년 26.0%, 2016년 22.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34%로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0.7%)보다 3.3%포인트, 전년(33.4%)보다는 0.6%포인트 상승해 회생 기미를 전망키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겼고 국가채무도 4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은 미래세대에 더 큰 빚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재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통계와 같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와 복지에 따른 재정 지출 등은 국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원은 “이를 국가 재정의 위험신호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GDP 대비 30%대 초반을 유지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이내 수준으로 낮춘다고 정부가 공언한 데로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수입 확대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글로벌 재정수입 감소와 경기 부양, 금융부문 지원 등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과 선거의 복지공약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2014년 26.0%, 2016년 22.2%로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나 재정건전성의 회복 시기는 2016년까지로 분석 된다”고 전망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가부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건 맞지만 국가 채권규모는 오히려 줄었다”며 “2011년 초 435조5000억원이던 예산치 보다 줄어들었고 30%대를 위험신호로 보거나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평가는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