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亞·英 재계, 인도 소급세 적용에 반발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인도는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그동안 인도 자산을 취득한 외국 기업에 세금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북미와 아시아, 영국 재계는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두 25만 개 기업을 대변하는 재계 그룹들은 지난달 29일 자로 만모한 신 총리를 비롯한 인도 고위 관리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유례없고 전격적인 외국 투자 과세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 조치는 인도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썼다.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영국의 산업연맹, 일본의 대외무역위원회 등도 이 서한 작성에 동참했다.

인도는 적자 보충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난 1962년부터 인도 자산을 매입한 외국기업에 세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앞서 결정했다. 이로써 영국 통신기업 보다폰은 지난 2007년 홍콩 허치슨 커뮤니케이션의 인도 통신회사 지분을 110억 달러에 인수한 데 세금을 물게 됐다. 이는 다수의 인수 합병에도 적용된다. 제너럴 일렉트릭, SAB 밀러, AT&T, 사노피 및 베단타 등도 이 조치가 강행되면 소급세를 적용 받는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2일 뭄바이에서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는 보다폰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인도 투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인도 사법 당국이 지난달 30일 “한국 포스코의 현지 제철소 건설은 ‘더 광범위한 환경 평가가 필요하다’”며 중단시킨 점도 이 나라에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라고 관계자들이 지적했다. 포스코는 2005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모두 120억 달러를 들여 공을 들였다.

그러나 시장은 인도를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긴다. 골드만 삭스는 지난주 인도에서 처음 소집한 이사회에서 인도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등 투자 수요는 꾸준하다고 내다봤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컨설팅사 애미릿의 군잔 바글라 대표는 “미국에서 사업하면 고작 2~4% 성장에 그친다. 매출을 5~10% 늘리려면 인도 같은 새 시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대법원은 지난 1월 보다폰에 최고 44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과 벌금을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