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대북식량 지원 전면 중단”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계획에 따라 제3차 북ㆍ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북식량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피터 라보이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은 그들이 약속을 지킬 뜻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에 영양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식량지원이 실제로 굶주린 주민들에게 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양지원을 중단했느냐’는 하워드 매키언 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위 당국자가 지원 중단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또 “(제3차 고위급 회담의) 양측 합의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당시 우리는 인공위성 발사도 미사일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겠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영양지원은 다른 어떤 사안에도 연계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의도”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어겼고, 결국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는 식량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지렛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