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중국해관, 세수 1조6천억 위엔 초과

<CCTN / 신윤일 기자, 관세청 법인심사과>

2011년 해관 순 징수액이 1조 6,142.1억 원 (인민폐, 이하 ‘원’이라 총칭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하였다.

관세가 2,559.1억 원으로 26.2% 증가하였으며, 수입 관련 내국세가 1조 3,583억 원으로 29.5% 증가하였다. 해관 세수는 재정과 경제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구조 전환.개선을 촉진하고 민생투자를 확대하는 등 기능을 수행한다.

2011년 국내경제는 거시조정의 계획된 방향으로 지속 발전하고 있으며, 고속성장.가격안정.고효율.민생개선 등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내수 진작 등 요소의 영향으로 수출입무역은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전년도 수출입 총액은 3조 6,420.6억 불로서 전년 동기대비 22.5% 증가 하였다.

중국은 안정적인 수출과 함께 수입 확대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수입 촉진정책을 역점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수입 간소화 수준을 높이고, 수입규모 확대와 무역균형을 추진하였다.

2011년 수입은 24.9% 증가하였다. 수입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4.6%p 상향되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2010년의 1,831억 불에서 1,551.4억불로 계속 감소하였다.

주요 상품가격의 고공행진은 해관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2011년 수입화물 전체의 가격수준은 13.8% 상승하였으며, 수입가격 상승은 과세표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 가격상승으로 인한 해관 세수증가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세관 전체 세수증가액의 60%수준에 이른다.

이중 전년도 과세대상 원유, 철광석, 황대두의 평균가격이 동기대비 각각 36.7%,29.3% 및 26.4% 증가 하였다.

2011년, 해관은 “兩高㊀資” 수출물품(高에너지소비․高환경오염․資源性 물품)에 대한 징수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출관세 징수액은 190.8억원으로써 45.7% 증가하였다.

해관은 징수관리 및 종합적인 세수관리를 강화하여 세수증대를 추진하였다. 2011년 종합세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세수 징수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세수 집행수준과 관리역량을 제고하였다.

2001년 WTO 가입이래, 중국의 관세율 수준은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미 2008년 기한에 맞추어 WTO 가입 시의 관세율 인하 약속을 달성하였으며, 수입 관세율의 산술평균은 WTO 가입전의 15.3%에서 9.8%까지 하락하였다.

현행 정책규정에 따라 일부 물품들은 면세 수입되는데, 이들 면세요인 등을 감안할 경우 수입화물의 실제 관세율은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다.

2011년 해관은 국무원의 12차 5개년 계획기간의 각 분야 수입세수 지원정책 및 중요 기술 장비.신형 디스플레이장치 등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 달성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작년 7월1일 유류완제품.일부 비철금속원료.방직용 원료 및 구재설비 등 33개 품목의 상품에 대하여 수입 잠정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세율 인하폭은 평균 20% 이상이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730여종 상품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의 수입 잠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출처: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 39267/info348865.htm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