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곳, 약가인하 취소 소송 제기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국내 제약사 두 곳이 보건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은 이날 오후 6시쯤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번 소장에서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하된 폭이 장관이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두 제약사 외에 다른 제약사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약가인하 관련 소송이 확산될지 주목된다.